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8 · 안도걸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85 · 배준영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 세제 감면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어업 관련 조세 감면 규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안 제69조의3)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 둔 기한이 지나면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늦추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ㆍ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ㆍ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ㆍ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등 면제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저원가 대용량 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곤란하고 시설투자비와 공급원가는 높은 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용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
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자, 영농자녀 등 농지를 증여받는 자,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 석유류를 사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개정안 본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