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어선과 어업권을 취득하는 자영어민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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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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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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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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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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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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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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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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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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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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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형어선·어업권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2025년 말 끝나는 지방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어선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일몰기한) | 2025년 말 일몰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늦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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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소형어선을 취득·보유하는 자영어민과 출원에 의해 어업권 또는 양식어업권을 취득하는 어업인이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신고·보고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례를 받으려면 관련 세목별 감면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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