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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어선과 어업권을 취득하는 자영어민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형어선·어업권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2025년 말 끝나는 지방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형어선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일몰기한) 2025년 말 일몰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늦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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