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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고,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 선택사항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변경했어요. 이를 통해 산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부에서 정식 고용하지는 않지만 산업안전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안전보건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같은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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