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고,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65 · 서왕진 2026.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위조·변조·폐기하면 처벌받아요
-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64 · 이종배 2026.10.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44 · 우재준 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중독·낙하 등 고위험 작업장에 사업주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30 · 박해철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42 · 이달희 2026.07.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 선택사항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변경했어요. 이를 통해 산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정부에서 정식 고용하지는 않지만 산업안전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안전보건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같은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필요한 협력 및 이들의 활동 수행 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