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율도 올라가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게임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게임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게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을 깎아 주는 특별한 조건과 혜택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