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율도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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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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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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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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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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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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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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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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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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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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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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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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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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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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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게임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게임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 게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을 깎아 주는 특별한 조건과 혜택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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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게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임.
이에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내국법인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법인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또는 출자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대상 비용과 출자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갖춰 세무 신고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증빙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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