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최고속도가 시속 10km로 낮아지고 보도에서는 시속 6km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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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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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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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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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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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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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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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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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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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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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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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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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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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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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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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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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고속도 시속 10킬로미터로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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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는 철회된 상태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용자는 제한 속도와 보도 통행 기준을 지켜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방치 장비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다만 이 법안은 철회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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