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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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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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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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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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내 교통법규를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로 가중돼요
핵심 요약
-
01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 벌칙 확대
현재는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과태료가 있어서, 다른 자전거도로에서는 단속이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벌칙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운전자 처벌 | 벌칙 규정 없음 |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부과 |
용어 설명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 한쪽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한 차로예요. 현재 이 구역에서만 차량 통행에 과태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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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불법으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해당 차량의 고용주·소유자 등 사용자책임자.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로 지정된 도로에서 차량을 통행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차량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고용주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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