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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 벌칙 확대

    현재는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과태료가 있어서, 다른 자전거도로에서는 단속이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벌칙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운전자 처벌 벌칙 규정 없음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 한쪽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한 차로예요. 현재 이 구역에서만 차량 통행에 과태료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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