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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와 별도로 건강검진용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진단 목적 별도 유급휴가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別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32조의2에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 건강검진을 위한 별도 유급휴가에 관한 법적 규정 없음 연차 유급휴가 외에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신설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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