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와 별도로 건강검진용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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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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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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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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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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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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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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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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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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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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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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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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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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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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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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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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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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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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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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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진단 목적 별도 유급휴가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別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32조의2에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 | 건강검진을 위한 별도 유급휴가에 관한 법적 규정 없음 | 연차 유급휴가 외에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신설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2조의2) |
용어 설명
-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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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로 정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번 개정안은 휴가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세부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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