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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법에 명시되고 사료·용품·서비스 기술개발과 산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의 법적 명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새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영업 관리 중심 규정만 있어서 이 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의 법률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영업 관리 중심 규정만 있어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려동물 연관산업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산업을 법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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