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법에 명시되고 사료·용품·서비스 기술개발과 산업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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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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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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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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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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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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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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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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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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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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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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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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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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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의 법적 명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새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영업 관리 중심 규정만 있어서 이 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의 | 법률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영업 관리 중심 규정만 있어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반려동물 연관산업
-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산업을 법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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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사육ㆍ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시장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영업 관리 중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하거나 연구개발, 창업ㆍ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 관련 사료·의약품·용품·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및 산업 진흥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를 포함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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