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 실태조사와 5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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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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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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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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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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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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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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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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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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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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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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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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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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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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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용어 설명
- 폭언등
- 고객 등 제3자가 하는 폭언, 폭행, 그리고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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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객응대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정부 기관(고용노동부)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콜센터, 소매점, 음식점 등 고객 접촉이 빈번한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현행법에 따라 고객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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