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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 보조 대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위 대상에 더해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찍고 싶은 후보자나 정당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 보조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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