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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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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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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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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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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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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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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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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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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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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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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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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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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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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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 보조 대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 위 대상에 더해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포함 |
용어 설명
- 기표
-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찍고 싶은 후보자나 정당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 보조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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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되면 투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 선거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투표소를 관리하는 선거관리 기관이 운영 측면에서 관련 절차를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선거관리 기관의 투표 보조 운영과 관련된 절차 정비가 주요 변화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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