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경력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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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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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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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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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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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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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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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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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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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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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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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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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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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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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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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 초기 3년 100%, 이후 3년 75%, 마지막 4년 50% 감면 |
용어 설명
- 내국인 우수 인력
- 학위를 받고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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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특례는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은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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