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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경력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기간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초기 3년 100%, 이후 3년 75%, 마지막 4년 50% 감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국인 우수 인력
학위를 받고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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