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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사무대행 가능 자격 확대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범위(공인회계사·행정사)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개인사무소 형태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보험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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