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683 · 김위상 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제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32 · 이학영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31 · 정춘생 2026.08.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소개사업자가 가사·육아도우미 업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7 · 안호영 2025.0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재해예방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24 · 정혜경 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85 · 안호영 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 프리랜서 등 1인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보험사무대행 가능 자격 확대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범위(공인회계사·행정사) |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 개인사무소 형태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보험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으려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사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기준과 준수사항은 시행령 및 고시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