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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주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재원을 기금으로 마련해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관련 기금 신설

용어 설명

기금
특정 목적에 쓰려고 세금 등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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