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주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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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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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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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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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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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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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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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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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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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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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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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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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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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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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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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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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재원을 기금으로 마련해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관련 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 목적에 쓰려고 세금 등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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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기금 운용 주체이며, 기금에서 지급받게 될 대상은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 관리 의무가 국가 및 기금 운용 주체에 발생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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