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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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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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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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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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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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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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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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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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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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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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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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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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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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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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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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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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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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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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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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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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제 지원 일몰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 규정의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끝나면 해당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해야 계속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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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등 벤처기업 관련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농업·어업 종사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개별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연장 이후에도 각 특례별 기존 요건과 신고·증빙 의무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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