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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지원 일몰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 규정의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끝나면 해당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해야 계속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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