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비용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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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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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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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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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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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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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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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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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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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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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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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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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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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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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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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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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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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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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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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돌봄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비용 |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위 교육비에 더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이용에 지급한 비용도 포함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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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세액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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