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짝수면 비례대표를 1명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는 홀수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30 · 이광희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06 · 김민전 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1명 추가
현행 기준으로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이면 비례대표의원정수에 1명을 더하도록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의원정수가 홀수가 돼요.
용어 설명
- 의원정수
-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의원의 총 인원수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의원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는 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회,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제안 내용상으로는 지방의회 정수 산정 시 짝수 여부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 또는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