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무단 통행이나 횡단은 벌금 대신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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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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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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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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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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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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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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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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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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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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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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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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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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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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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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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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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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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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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속도로등 통행위반 제재 방식 변경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잘못 통행하거나 횡단하면 지금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속도로등 통행위반의 제재 수단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고속도로등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통행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도로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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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제외) 외의 차마(자전거, 오토바이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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