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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무단 통행이나 횡단은 벌금 대신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속도로등 통행위반 제재 방식 변경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잘못 통행하거나 횡단하면 지금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속도로등 통행위반의 제재 수단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속도로등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통행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도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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