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0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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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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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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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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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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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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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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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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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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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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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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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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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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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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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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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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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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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감면 기한 5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정 제도의 적용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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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며, 개정안 원문에는 그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령상 이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일몰기한 연장으로 기존 요건이 2030년 말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한 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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