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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0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감면 기한 5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정 제도의 적용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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