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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기한이 3년 아닌 6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 예정

    국내에 취업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몰규정 연장 기간 3년 단위로 특례를 연장하는 방식 6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규정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둔 규정이에요. 기간을 연장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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