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기한이 3년 아닌 6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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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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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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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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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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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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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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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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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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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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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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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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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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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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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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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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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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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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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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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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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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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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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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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 예정
국내에 취업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일몰규정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둔 규정이에요. 기간을 연장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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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과 관련해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지급 관련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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