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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 5배까지 배상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신설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 규제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음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조작되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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