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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고 감면 기한이 3년 늘어나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을 만들고 연구개발 성과를 퍼뜨리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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