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고 감면 기한이 3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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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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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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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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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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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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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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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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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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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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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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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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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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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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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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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연구개발특구
- 신기술을 만들고 연구개발 성과를 퍼뜨리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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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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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중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 시행 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요건과 감면대상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세부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시행령 및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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