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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중 사실적시는 처벌에서 빠지고 허위사실은 고소 있어야 처벌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추진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받는 현행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44조의7제1항제2호 관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범죄예요.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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