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를 2월 말이 아닌 3월 말까지 국회에 내면 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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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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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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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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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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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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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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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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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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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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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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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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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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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연간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 1개월 연장
언론중재위원회가 국회에 내는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늦춰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간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 |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
용어 설명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를 조정하고 구제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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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의무 변경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차년도 업무계획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개정안은 그 제출 기한을 3월 말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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