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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용어 설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성된 첨단 과학기술 산업 단지예요. 이 법에서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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