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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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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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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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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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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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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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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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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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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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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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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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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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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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성된 첨단 과학기술 산업 단지예요. 이 법에서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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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적용기한 내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입주 요건과 대상 사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적용기한 내 단지에 입주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신고·납부 등 세부 절차는 현행 법령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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