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자치구·시·군마다, 지역구별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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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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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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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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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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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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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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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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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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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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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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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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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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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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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연락소 설치 단위를 자치구로 바꿔요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구·시·군마다 둘 수 있던 것을 자치구·시·군마다 둘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단위 | 구·시·군마다 설치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와 시로 적용하고 있음 | 자치구·시·군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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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련 주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치 가능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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