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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자치구·시·군마다, 지역구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연락소 설치 단위를 자치구로 바꿔요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구·시·군마다 둘 수 있던 것을 자치구·시·군마다 둘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단위 구·시·군마다 설치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와 시로 적용하고 있음 자치구·시·군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연락소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하는 사무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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