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이 무효가 되고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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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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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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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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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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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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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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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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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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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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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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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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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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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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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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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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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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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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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비만 치료를 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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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분 근거 신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험정지나 합격무효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규정 없음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건교육사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을 맡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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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시험 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 관리 기관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정지, 합격무효,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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