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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이 무효가 되고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분 근거 신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험정지나 합격무효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규정 없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교육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을 맡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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