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실승무원의 명칭이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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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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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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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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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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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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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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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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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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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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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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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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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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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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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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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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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객실승무원의 명칭 | 객실승무원 | 객실안전승무원 |
용어 설명
- 객실승무원
- 항공기 안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승무원이에요. 기내 서비스뿐 아니라 비상 상황 대응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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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법상 객실승무원을 두고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최종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객실승무원 관련 의무 규정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명칭 변경에 따라 법령 표기와 관련 문서의 용어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의무 변경 여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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