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 받아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연구개발비 추가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연구를 하면 그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대학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차등 없이 같은 세액공제 적용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