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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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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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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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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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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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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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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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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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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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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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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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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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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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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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대학 연구개발비 추가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연구를 하면 그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대학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차등 없이 같은 세액공제 적용 |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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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내국인(법인 및 소득세 납세의무자)이 지방대학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방대학'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지방대학과의 연구용역 계약 또는 공동연구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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