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점용료 인상폭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되고 기간 연장 해에는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1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
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2.222026.12.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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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로점용료 증가 상한 완화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당해 연도 증가폭을 5%로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는 연도는 이 제한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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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로점용료 증가 상한을 완화하되 점용허가 기간연장 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다른 국·공유재산 사용료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4분의 1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확대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증가 상한 완화 및 주기별 신규 산정(안 제69조제3항)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 당해 연도 증가폭을 5%로 제한하되,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는 연도는 제외
나. 경기침체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안 제73조제3항호제4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4분의 1 범위에서 감면율 확대
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별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부재하여 주차측정기 등의 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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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kdc94@korea.kr
ㅇ 전화(☎) 044-201-4930, 4931 / 팩스 044-201-5591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소상공인 감면은 경기침체 고시 기간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점용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점용허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로점용료를 산정·납부하는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개정안은 산정 방식과 감면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시 증가율 제한 제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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