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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점용료 인상폭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되고 기간 연장 해에는 제외돼요

공고번호
제2026-141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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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도로점용료 증가 상한 완화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당해 연도 증가폭을 5%로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는 연도는 이 제한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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