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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직원 출산·보육비 지원금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받아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1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

    사용자가 주는 출산·보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요.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이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연 600만원 연 3천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천징수
돈을 지급하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예요. 연금이나 사업소득을 줄 때 이 방식이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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