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직원 출산·보육비 지원금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1호-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1.30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42 · 정부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02 · 최수진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36 · 정태호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71 · 이용우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95 · 정태호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
사용자가 주는 출산·보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요.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이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 연 600만원 | 연 3천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대상) |
용어 설명
- 원천징수
- 돈을 지급하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예요. 연금이나 사업소득을 줄 때 이 방식이 많이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연금계좌 가입자, 간접투자 및 국외 주식 등을 보유한 거주자 등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추가 징수세액의 분납 방식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변경을 반영해야 해요. 사용자는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 변경과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급여 처리 및 연말정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