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지원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인사·노무#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3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출기업과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협력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도 세제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중소기업 소규모 기준(연간 수입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연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역보험기금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도록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기업이 이 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