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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구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를 줘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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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증질환자 지정헌혈 제공의 기부행위 제외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질환자 대상 지정헌혈·헌혈증서 제공 행위의 법적 성격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 해석상 혼동이 있음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행위
선거구민 등에게 돈, 물건,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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