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구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를 줘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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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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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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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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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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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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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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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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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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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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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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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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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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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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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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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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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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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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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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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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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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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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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질환자 지정헌혈 제공의 기부행위 제외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질환자 대상 지정헌혈·헌혈증서 제공 행위의 법적 성격 |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 해석상 혼동이 있음 |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기부행위
- 선거구민 등에게 돈, 물건,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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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그 관계자 등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규제되는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 또는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됩니다. 그 밖의 기부행위 금지 의무는 기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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