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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사용지 양도소득 감면 재도입

    2017년 말에 일몰돼 끊겼던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2017년 말에 일몰되어 적용이 종료된 상태예요.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 다시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특례나 감면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그 기간만큼 혜택이 더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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