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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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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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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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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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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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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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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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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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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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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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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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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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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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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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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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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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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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축사용지 양도소득 감면 재도입
2017년 말에 일몰돼 끊겼던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2017년 말에 일몰되어 적용이 종료된 상태예요. |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 다시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특례나 감면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그 기간만큼 혜택이 더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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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개인 및 농어촌 관련 조합법인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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