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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감독으로 나뉘고 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공제조합 감독 기능 분리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을 함께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감독 기능을 떼어내 독립된 감독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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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위원회와 감독 기능 구조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을 함께 맡는 일원화 구조 운영위원회(심의·의결)와 감독위원회(독립적 감독·감사)로 이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공제조합
건설사업자에게 보증을 서 주고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건설사업자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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