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감독으로 나뉘고 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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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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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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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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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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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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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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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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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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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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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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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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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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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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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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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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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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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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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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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공제조합 감독 기능 분리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을 함께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감독 기능을 떼어내 독립된 감독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위원회와 감독 기능 구조 |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을 함께 맡는 일원화 구조 | 운영위원회(심의·의결)와 감독위원회(독립적 감독·감사)로 이원화 |
용어 설명
- 건설공제조합
- 건설사업자에게 보증을 서 주고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건설사업자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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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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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공제조합 및 그 운영 체계에 직접 관련돼요. 일반 건설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조합 가입 및 이용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분리해 구성·운영하고, 위원 수 및 재선임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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