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일몰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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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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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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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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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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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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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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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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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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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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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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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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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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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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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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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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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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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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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특정 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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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지 증여, 축사용지 양도, 조합법인 등, 농어촌주택 취득 등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기존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각 조문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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