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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일몰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특정 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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