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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보자가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4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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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 상장 수여 허용

    사적 모임을 제외하고,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조직이나 단체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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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 이임식·취임식의 상장 수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적 모임을 제외하고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 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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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부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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