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보자가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4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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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 상장 수여 허용
사적 모임을 제외하고,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조직이나 단체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 이임식·취임식의 상장 수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적 모임을 제외하고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 수여 가능 |
용어 설명
- 기부행위
-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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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관련 조직·단체의 장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이 행사 지원이나 후원을 검토할 때도 기부행위 규정의 경계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장 수여와 공연 제공은 법에서 정한 행사 종류, 의례적 범위, 횟수 등 예외 요건 안에서만 허용돼요.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요.
위반 시 제재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대안 본문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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