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중요기술 보유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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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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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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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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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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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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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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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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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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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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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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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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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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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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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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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상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복수의결권주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적용 | 상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복수의결권주식
- 주식 1주에 의결권을 여러 개 주는 주식이에요. 상법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을 정하고 있어서, 벤처기업육성법 등 특별법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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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개정 조문(제4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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