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중요기술 보유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상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복수의결권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적용 상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수의결권주식
주식 1주에 의결권을 여러 개 주는 주식이에요. 상법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을 정하고 있어서, 벤처기업육성법 등 특별법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