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4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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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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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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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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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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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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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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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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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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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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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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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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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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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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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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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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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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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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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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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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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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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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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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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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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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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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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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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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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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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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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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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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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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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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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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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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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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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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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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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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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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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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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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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30 · 김용만 2026.0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도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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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33 · 조계원 2026.0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이미 안장됐다면 유족이 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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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07 · 박균택 2026.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는 2006년 이전 실형 전과가 있어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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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90 · 정부 2026.04.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의 국립호국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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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44 · 이정문 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이 국가로 넘어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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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62 · 유용원 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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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09 · 이성윤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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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26 · 김도읍 2026.0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중 숨진 민간기업 헬기 조종사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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