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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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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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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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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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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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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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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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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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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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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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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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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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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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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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40 · 이해식 2026.1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꾸려 경찰과 관계기관이 함께 신원확인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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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38 · 김영배 2026.10.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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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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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22 · 임종득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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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36 · 박주민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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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91 · 박형수 2026.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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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30 · 임종득 2026.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을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은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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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02 · 김태선 2026.0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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