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하고 계약 때 우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대상 범위 명확화

    우선구매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해요. 그동안 재화나 서비스의 정의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구매 대상 범위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