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회원끼리 상호부조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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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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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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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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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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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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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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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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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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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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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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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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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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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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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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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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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286 · 진선미 2024.07.2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만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협동조합연합회등만 공제사업 실시 가능).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제사업
- 회원들이 함께 돈을 나눠 내고, 그 돈으로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회원끼리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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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사업을 실시하려는 조합은 관련 조문과 주무관청의 감독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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