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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회원끼리 상호부조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협동조합연합회등만 공제사업 실시 가능).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사업
회원들이 함께 돈을 나눠 내고, 그 돈으로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회원끼리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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