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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 설립·해산 때 제출하는 임원 명부 등 서식이 통합되고 정관 사본 제출이 면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158호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상생협력전략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0.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8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9
  2. 예고마감
    12.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립·해산 신고 서류 서식 정비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맞춰 협동조합 등의 설립·해산 신고와 인가 신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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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인가 신청 서류(안 제5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원 명부와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다른 서식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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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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