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 설립·해산 때 제출하는 임원 명부 등 서식이 통합되고 정관 사본 제출이 면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58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상생협력전략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8
진행상황
-
예고10.292026.10.29
-
예고마감12.082026.12.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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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설립·해산 신고 서류 서식 정비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맞춰 협동조합 등의 설립·해산 신고와 인가 신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인가 신청 서류(안 제5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원 명부와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다른 서식으로 통폐합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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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ㆍ해산 시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서류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임원 명부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등을 다른 서식으로 통폐합
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서류 정비(안 제22조제1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정관 사본의 제출 의무 면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33호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 전자우편 : dongjae1635@korea.kr
- 팩스 : 044-214-17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전화 044-214-1753, 팩스 044-214-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생협력전략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 또는 해산 절차를 거치는 조직이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설립신고나 인가 신청, 해산신고를 할 때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서식과 첨부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정관 사본은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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