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28 · 진선미 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회원끼리 상호부조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60 · 윤상현 2026.09.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과 친족인 직원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646 · 차규근 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69 · 용혜인 2025.03.1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서면·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2497 · 김재원 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공포 2202286 · 진선미 2024.07.2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만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43 · 안도걸 2026.10.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2026.10.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 설립·해산 때 제출하는 임원 명부 등 서식이 통합되고 정관 사본 제출이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꿔요
현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주무부처
- 법률을 주로 맡아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가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제와 정책 운영은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과 정책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며, 조직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ㆍ창업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국가 경제 기반을 이끄는 다양한 정책 경험과 지원 인프라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ㆍ벤처ㆍ혁신 자원과 정책수단을 협동조합 정책과 연계할 경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자금ㆍ판로 확대, 경영역량 제고 등에 있어 실질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전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3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각 항, 제11조의2, 제15조제5항, 제49조의2,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80조의2,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95조의2, 제96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의2,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의2, 제115조의11, 제115조의12, 제116조, 제119조 등 다수 조항).
나.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조합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법 시행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로 관할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설립·운영 관련 신고나 인가 등 행정 절차의 담당 부처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