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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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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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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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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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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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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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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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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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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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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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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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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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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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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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대면 의결권·선거권 행사 근거 마련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식 |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여 행사 |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행사 가능(제2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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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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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비대면 의결권·선거권 행사를 위해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비대면 참여자의 발언 기회 보장을 위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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