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과 친족인 직원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
천하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182026.09.18
-
위원회 심사09.212026.09.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28 · 진선미 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회원끼리 상호부조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64 · 복기왕 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하고 계약 때 우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497 · 김재원 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43 · 안도걸 2026.10.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201 · 송재봉 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2026.10.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 설립·해산 때 제출하는 임원 명부 등 서식이 통합되고 정관 사본 제출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69 · 용혜인 2025.03.1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서면·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0646 · 차규근 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경영공시 항목에 친족 직원 정보가 추가돼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공시 사항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공시하며,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기존 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추가 |
용어 설명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조합의 임원·직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시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 관계, 직위, 담당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