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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과 친족인 직원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 천하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공시 항목에 친족 직원 정보가 추가돼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공시 사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공시하며,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기존 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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