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서면·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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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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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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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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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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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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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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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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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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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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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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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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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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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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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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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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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도 회원의 조합원까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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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음.
협동조합 공제는 일상적 위험을 대비하고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 입각한 상호부조사업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상법」과 「민법」에 따른 조직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나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오히려 합병ㆍ분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등의 방안이 필요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가 인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이유로 들어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통지 시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합병과 분할, 해산 등에 관해서는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의 특례를 둠(안 제31조의2).
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함(안 제45조의2, 제80조의2제1항).
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85조제4항).
마.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금액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및 회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협동조합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담당 기관은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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