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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원의 총회 참여 권한 강화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사장이 2주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조합원이나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면협동조합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아 휴면 상태로 보는 협동조합을 말해요. 법원이 이런 조합을 공고하면 관련 기관에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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