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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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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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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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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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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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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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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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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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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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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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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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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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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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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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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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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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원의 총회 참여 권한 강화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사장이 2주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조합원이나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휴면협동조합
-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아 휴면 상태로 보는 협동조합을 말해요. 법원이 이런 조합을 공고하면 관련 기관에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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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실태조사 내실화, 휴면협동조합 통지 대상 확대 등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1조제7항, 제8항 및 제57조의2제3항)
1)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대해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행정처장의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공고 사실 통지 대상에 해당 협동조합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도록 함.
나.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실화(안 제11조의3, 제49조의2제2항 및 제96조의2제2항 신설)
1) 법인등록번호ㆍ재무상태표 등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협동조합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영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시 대상인 당해연도에 설립된 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차년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함.
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1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1) 조합원 가입신청을 조합이 거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절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도록 함.
2)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가 조합의 업무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감사가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3)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안건으로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4) 조합원이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은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안건으로 삼도록 함.
라.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등의 50%로 확대하여,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원격영상회의 방식 총회 허용(안 제28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바.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30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1) 의사록 기명날인 인원수가 4인 미만이더라도 출석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운영의 공개를 위해 보관·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는 모든 협동조합이 일반적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신설 협동조합 및 원격회의 도입을 검토하는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협동조합은 총회소집 요구에 2주 이내 대응하거나 요구인이 소집하도록 허용하고, 미리 통지하지 않은 안건은 원칙적으로 의결 제외, 이사회 승인 시 원격영상회의 방식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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