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만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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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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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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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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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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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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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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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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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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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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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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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26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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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경신고 대상이 줄어들어요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꿀 때만 신고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음 |
용어 설명
- 변경신고
- 이미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행정기관에 다시 알리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변경이 아니라 정해진 사항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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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71조 및 제10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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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이사회 운영 시 비대면 회의 방식 활용 가능하도록 정관에서 규정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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