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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만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26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경신고 대상이 줄어들어요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꿀 때만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경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행정기관에 다시 알리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변경이 아니라 정해진 사항만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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