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 농지가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농업인이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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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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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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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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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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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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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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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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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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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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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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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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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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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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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차농지 경매 시 임차농업인 우선매수권 신설
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농지 임차인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이는 농지법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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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차하여 경작 중인 농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던 임차농업인은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업은 다년간의 지력(地力) 증진, 농업시설 투자 및 영농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업인이 경매 과정에서 해당 농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작권의 단절은 물론 농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
이에 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농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임차농업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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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임차하여 경작 중인 농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의 농지 임차인(임차농업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일반 매수인이나 경매 법원의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는 임차농업인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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