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25조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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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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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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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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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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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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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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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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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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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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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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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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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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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9 · 이연희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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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66 · 서범수 2025.0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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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안 하면 1회 1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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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82 · 윤재옥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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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47 · 장철민 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고시 토지는 동의 없이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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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12 · 모경종 2026.11.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은 대토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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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8 · 모경종 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토지점유자의 방해로 조사가 어려우면 공부와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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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40 · 서범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 대상이 토지에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어지고 1회 전매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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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개정 대상은 제25조제2항 전단과 제3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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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공익사업 부지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을 일반적으로 규율해요. 이번 개정은 문구 정비가 중심이므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정 후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번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존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바뀌므로, 관련 문서와 내부 규정의 용어를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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